▲서울시 관악구 행운8길에 위치한 녹색친구들행운 전경<서울시>
사회주택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는 추구하는 민간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 거주기간, 운영 효율성, 공동체성 강화 등이다. 우선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일반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로 운영된다.
무제한적 영리 추구를 위한 임대운영이 아닌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최소 6년, 기본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개별 사회적경제 주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대규모 운영‧관리에서 파생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운영주체는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현대사회의 주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택지가 고갈되는 등 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다양한 1인 가구가 등장하는 등 인구구성이 변화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했다.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2014 폐지) 체제의 대량생산-대량소비(Fordist) 방식은 주거유형의 다양화와 임대/소유 등 점유형태의 다변화라는 주거 소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과 도시 분야의 생산-소비 역시 소량다품종/맞춤형(Post-Fordism)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소량다품종/맞춤형 주거 공급은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에도 적합하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 및 고용창출의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전문성과 자본이 필요한 주택 및 도시 분야로 진출해 주택을 공급‧관리(하드웨어)하고, 돌봄 서비스 등 공동체 운영(소프트웨어)에 기여하며, 공간을 통해 저성장시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적 형태를 띤다. 이 같은 주택 공급의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보장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재원이 협력하여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로 △재정 및 행정에 있어서 공공의 단독 부담 경감 가능 △공급 주체 및 공급 모델의 다양화를 통해 주택 정책의 획일화 방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슬럼화되거나 공동체에 속한 주민들의 자존감 낮아지는 문제점 발생 방지 △사업자 또는 전문 운영관리 전담 업체가 주택의 커뮤니티 활동까지 관리·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회복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