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됐다. 올해는 국비 25억원 규모로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 금액을 5억원 범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선정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됐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