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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풀린 규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방긋

연이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10-20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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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정부의 규제완화 시그널과 사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은 정부의 계속된 경기 부양 시그널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내놓은 부동산규제 완화대책에 힘입어 2014년 3분기 동안 2.1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초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경기부양 시그널에 힘입어 반등한 것이다.


7.24, 9.1대책을 통해 LTV·DTI 금융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 안전진단 기준완화, 공공관리제 선택적용, 재건축 연한완화 등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2.41% 상승하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이끌었다. 향후 재건축 사업환경 개선 가능성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같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흥행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재건축 시장으로 이끌어 냈다. △강남(2.75%) △서초구(2.18%) △송파(1.82%)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한편, 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던 재개발 시장은 선거 후 반락했으나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7.24 대책 발표 이후 재상승하고 있다. 재개발 아파트 미분양과 매몰비용 문제로 정체를 보였던 재개발 시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면서 소외감을 보였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공공관리제 적용완화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 기부채납비율 축소 등 재개발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자 향후 사업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7월 이후 재개발 지분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114가 뉴타운·재개발구역에 출시된 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서울 재개발구역 지분가격은 3분기 기준 3.3㎡당 2,444만원으로 2분기 대비 139만원 하락했다. 6.4 지방선거 이전 개발 공약 기대감에 오른 재개발 지분가격은 선거 이후 3.3㎡당 2,319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7.24대책에 이은 9.1대책에 공공관리제 선택적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 재개발 사업 지원책이 발표되자 7월부터 재개발 구역 지분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매도자들은 규제완화의 효과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재개발 시장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거래는 많지 않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개발보다는 정비 및 개량, 보전에 우선가치를 두고 있는 박시장이 재선되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크다. 부동산114는 '정부는 7.24, 9.1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 적용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라며, '재건축 소형면적 의무비율폐지, 재건축 연한 완화, 공공관리제 선택 적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축소 등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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