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가 있다.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를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