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 세계적 수준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