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했다. 집중 추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규제개혁신문고’,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한다. 이미 발표된 내용 외에도, 민간전문가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실국의 개선 과제들은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철폐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추가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어,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추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규제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부터 평가․개선 등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또한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MP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