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

- 산업뉴타운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 전환

- 12개 대상지 선정했으나, 실제 추진은 4개 지구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의 산업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했다. 진흥지구는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전략의 하나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의 산업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진흥지구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진흥지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디자인, 인쇄출판업),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공업기능(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연구개발업)의 특화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는 진흥지구 내에 집적되어 있는 특화산업(권장업종)의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건폐율, 용적률, 높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기업지원시설(앵커시설)의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진흥지구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로 지정되며, 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지구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흥계획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등 이원화 운영된다.

[서울시 진흥지구 정책기조의 변화/자료=서울연구원]

2007년 도입되어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이란 이름으로 본격 추진되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는 앵커시설(500억 원)과 기반시설 확충(500억~1,000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2017년까지 30개 지구를 지정하여 총 3조 4,42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산업뉴타운 정책은 특화산업(권장업종)을 활성화하기보다 기반시설과 앵커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치중했다. 서울시의 지원 축소,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2012년 산업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다. 하지만 아직 산업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자체 운영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산업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12개 대상지 중 7개를 진흥지구로 지정(2010년 6개, 2013년 1개)하였으나 7개 지구 중 보류되거나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3개(중구 금융, 영등포 금융, 서초 R&D)를 빼면, 사실상 4개(종로, 성수, 마포, 동대문)지구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진흥지구 현황/자료=서울연구원]

서울시 대비 권장업종 사업체수 특화도(LQ)는 종로 54.6, 성수 2.9, 마포 5.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종로는 권장업종 사업체수 비율이 48%에 이르지만, 성수와 마포는 6~7% 수준이며 그 외 업종이 93~94%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성수(IT)는 권장업종 외에 기존의 인쇄, 자동차, 신발 등 전통 제조업이 상당수 입지해 있으며, 마포(디자인·출판)는 음식점, 카페 등 다른 업종들과 혼재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