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월) 발표했다. 기존의 주거지를 철거한 뒤 아파트를 세우는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이 앞으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으로 바뀐다.

서울시 전체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고, 이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및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111㎢가 저층주거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양대 축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골격으로 하는 지원방안이다.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선 시민과 집수리 업체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구축하여 내년 초부터는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에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한다. 서울시는 전문업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시는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하여 집단 철거형, 보전·관리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개별 주택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지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조직 붕괴 등을 방지하면서 중층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로구획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⅔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구역지정과 추진위 구성절차가 생략되고, 작은 규모로 사업추진이 빠른 장점이 있으나, 지난 2012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5개소가 사업시행을 추진 중이다.

금번 활성화대책은 SH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확대, 공공이용시설을 지원하는 3대 지원방안이다. 첫째, SH공사의 아파트건설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할 예정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고 공사비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 주민필요시설 설치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개별주택을 개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1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되었고, 31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주지지로 형성되어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주거재생 뿐만 아니라 산업, 역사문화 등의 복합적 처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창신·숭인, 장위, 암사, 성수, 신촌, 상도, 가리봉, 해방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대상지는 올해 말까지 수립예정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