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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경관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고찰 ③

농어촌 경관 관련 사례: 일본 카네야마마치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9-03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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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야마마치 주택의 특징/자료=urban114]

 

일본은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농어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경관조례의 형태이다. 즉, 지역 특성 및 실정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이고 특징적인 사례로는 야마가타현 카네야마마치의 농촌경관 관련 정책을 들 수 있다. 

 

야마가타현의 약 65%가 산림지역에 해당하고, 패전 후의 임업쇠퇴와 외산목 재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악화된 농촌마을이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카네야마마치에서는 목재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된 일련의 사업과 이벤트를 함께 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임업진흥과 주거환경정비까지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크게 4가지 중요 시책으로 경관을 보전하였는데, 카네야마마치 주택건축콩쿨, 마을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카네야마마치 지역주택게획(HOPE계획), 마찌나미 경관조례가 그것이다.


▲주택건축콩쿨= 주택보급과 목공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응모된 주택과 주위의 환경 및 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행하고 있다. 이는 마찌나미 경관조례의 자주적인 ‘카네야마형 주택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기초가 되며, 아름다운 경관만들기의 전개과정의 기초만들기로부터 개념만들기까지의 ‘교량적 시책’에 해당한다.


▲마을경관만들기 100년운동= 이 사업의 목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가로 형성과 CI화를 통한 지역의 개성화 추진, 지역풍토, 재래공법 등 삼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운동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카네야마마치 주택’으로 흰벽과 합각벽이 있고, 재래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며, 카네야마마치에서 자란 목재 및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 기후풍토에 맞는 주택이기도 하며, 수년이 경과해도 아름답고 옛스러운 소재이자 지구의 환경에 맞는 주택을 가리킨다.

 

[HOPE계획으로 제안되어 실현된 주택/자료=urban114] 

 

카네야마마치 지역주택계획 (HOPE계획)= 양호한 주택시자기 형성, 지역문화의 형성, 지역주택산업의 형성이라는 3가지 시점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삼나무림과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의 풍토와 삼나무를 충분히 사용한 목조주택을 아름다운 경관형성의 주제어로 정하여, 마찌즈쿠리의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마지나미경관조례= 경관조례의 5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개성이 풍부한 가로 만들기, 자연의 아름다움 유지 및 증진, 새로운 마을가로 만들기, 쾌적한 마을만들기, 긍지를 갖는 마을만들기이며, 행위제한 내용으로는 마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벌칙규정은 없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찌나미경관형성구역과 경관형성특정지구이며, 경관형석구역의 경관형성기준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위치, 의장,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담, 수로 등이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형성기준 적용범위는 전역이다. 또한, 이조례에 기초하는 ‘조성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형성기준에 합치한 건축을 할 경우 최대 50만 엔의 조성금을 교부하여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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