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자료=EFEZ]

낙후된 동해안권 일대의 개발에 기대감을 높이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이 올해 지정 3년차를 맞았지만 사실상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해 지구 지정 해제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자유구역은 ’13.2월 강릉시와 동해시 일대 7.96㎢에 지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총 2조 1,772억 원을 투입, 북평·망상·옥계·구정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첨단소재산업, 명품관광산업, 비철금속산업, 정주환경 등 지역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동반 경기침체와 저유가 기조, 수도권 규제완화와 북한의 계속되는 크고 작은 도발 등으로 외국자본 투자유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차, 투자유치 사실상 전무= 지구 지정 3년이 다 되도록 구정·북평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지구 지정 후 3년이 되도록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는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평지구는 지정 해제 심의를 1년 연장해 다소 여유가 있지만 구정지구는 오는 13일까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 망상지구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30억 원 외에 민·외자 유치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도가 직접 개발사업자로 나선 옥계지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옥계지구 토지보상비 등 개발 예산 14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기에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도는 대기업인 포스코와 영풍 등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의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정을 받은 뒤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동반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어려웠다”며 “도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공급을 위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투자유치에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EFEZ, “선택과 집중으로 지구개발 본궤도 오른다”= EFEZ가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의 침체 분위기를 상쇄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다. 우선 지역경제 상황 변동과 개발여건 변화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북평지구 2.47㎢를 해제하기로 하고, 옥계지구 0.29㎢를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구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단, 망상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 기조하에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도출하여 당초 1.82㎢에서 4.57㎢ 증가한 6.39㎢로 확대 승인되었다.

EFEZ는 열악한 단위지구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망상·옥계지구는 사업자 지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2개 지구인 구정·북평은 확보 중인 상태이다. 지구개발 특성상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적어 공공에서 선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써 산단 조성 규모가 작은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개발사업자가 되어 직접 개발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인 북평지구는 국가단위의 공공에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이 확보되는 관광·정주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자를 확보 개발하는 방식으로써, 망상은 이미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정지구는 적정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전경/자료=EFEZ]

4개 단위지구별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망상지구는 ’15.2월 캐나다 ‘던디360동해개발㈜’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5.11월 면적이 대폭 확대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던디사측에서 오는 3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공사 착공 등 단계별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곳으로 강원도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비철금속 소재·부품 융복합 단지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와 공동으로 조기에 성공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 도에서는 이러한 시장 여건 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공급을 위해 3년 이상이 소요되어 투자유치 활동이 제한적이다.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는 기업의 투자결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4.9월 강원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재상정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주·교육문화지구로 조성한 구정지구는 사업자 확보시한인 오는 13일까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구역’과 개발 사업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단봉동구역’으로 구분하여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다. 산업단지구역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봉동구역은 LH와 개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외투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4월 세계 1위 컨테이너 운항선사인 머스크라인을 동해항에 유치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항 다목적 부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전대경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먼저 확보한 후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에 이어 공사 착공과 분양이라는 단계를 거쳐 개발이 진행되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자 확보와 투자 유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