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자료=청와대]

28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KDI에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KDI가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 축적한 정책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들과 협업하여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보고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분과에서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미흡은 이념적 대립 등으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며, 향후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 확대 등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내 병원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규제(총 병상수 5% 이내) 폐지 및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카지노와 MICE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적극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용등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외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 데 기인한다'며 '각 부처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