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자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빗물관리 필요성 인식 전환 필요

최근 물순환과 빗물관리, 발생원 관리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물순환과 관련한 도시 지역 내부의 빗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협력과 협업 경험의 부족은 지역·자치구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계획·설계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교육 프로그램 미비 등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발생원의 관리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시민 참여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나 권고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으로만 접근함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으로 시설의 기능 및 효율성 고려가 떨어지며, 저류조 등 시설 중심의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시공 이후 운영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공감 △지속가능 사회 주도 등 법제도 혁신 △기술 및 행정 혁신 △운영·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교육 및 참여 확대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관리 공간 변화 등 물순환 도시 조성 노력

특히,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물이용 공간에서 물관리 공간 변화 △선제적 통합 물관리 체제 전환 △물순환 관리 법률 정비 및 물순환 관리 지표 등 정책·제도 개선 △국내 고유 기술의 육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시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관행과 편견을 극복해 물관리 공간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용도에 맞는 물사용 및 수요관리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유지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며, 기존 관리방식에 분산식 빗물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또, 분야 간 협력과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통합 물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용량관리 방식이 소규모·대규모 강우관리를 융합한 입체적인 시스템 형태로 발전해야 하며, 모든 도시 기반시설을 물관리 시설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통합 물관리 및 물순환 법률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빗물 저류·침투 시설의 보급을 유도하는 빗물 요금제·분담제를 적용, 수정생태 면적률 또는 물순환 관리 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한 적용 지표의 개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종합적 통합 물관리 체계로 전환 절실

세부적으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먼저, 비용·에너지·생태 효율을 고려해 선제적 통합 물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까지 대규모 강우관리 위주이나 강우 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강우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 부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적용 지표의 개발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 녹지 등 수질관리, 저류, 침투 기능이 없어도 가중치를 산정하며, 저류, 침투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수정 생태면적률 또는 물순환관리 면적률을 적용해야 한다. 수정 생태면적률은 LID 요소기술의 설계용량을 도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량적 목표값으로 토지이용(주거, 상업, 녹지, 업무 등) 패턴에 따른 가용면적 크기와 유출수 수질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지표이다. LID 기능지수는 LID 요소기술의 3가지 범주(수질, 자연 물순환, 도시 물관리) 5가지 기능(수질관리, 침투, 증발산, 대체수자원, 유출저감)으로 점수화해 기능적 차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물순환형 서울시 창출을 위해 통합 물관리 및 물순환 조례를 신설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빗물 저류·침투 시설의 보급 유도를 위해 빗물세 적용이 요구된다. 분야 간 협업과 융복합 활성화가 필요하며, 용도에 맞는 수질의 물 사용과 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에서 유지관리로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대규모 강우 저장 및 방수로 계획과 연계, 홍수의 자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경관시설을 활용한 저류, 침투 등 소규모 강우 발생원 관리 사업과 물, 열환경 관리, 에너지 효율화, 생태환경의 접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