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가 ‘뉴딜’이라 명명한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 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우선 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과거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등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뉴타운 방식은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로 구역을 선정해 모두 철거한 후 각종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즉 새로운 도로와 학교, 공공기관 등이 구역 내 제공되고 이와 동시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신규 건설돼 마치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것과 같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활성화 방식이다.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는 도서관을 제공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엔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낙후된 주거시설은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불량주택이 많은 곳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매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계획 초안을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표 개발 공약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온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새 정부가 내놓는 사실상 첫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비롯해 기존 도시재생과의 차이점, 사업지 선정 기준, 사업지 선정 방식과 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지 선정과 관련돼 있어 지자체들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정부가 가진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고 9월 공모 절차를 거쳐 연내 100개의 1차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조달 방식과 추진 일정/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도시재생 뉴딜이 총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란도 뜨겁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중앙정부가 2조 원, 공공기관이 3조 원을 조달해 연간 10조 원을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조 원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규모의 12.5%에 해당한다.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5조 원씩 최대 25조 원에 달하는 거금이어서 주택도시기금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현재 8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문제다. 뉴딜 정책이 사업 초기라 사실상 뚜렷한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의 빚더미는 사업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도시재생의 범위가 워낙 다양한 만큼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된다. 또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액으로 연간 10조 원이 100여 곳에, 단순계산으로 1곳에 평균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데 국가재정으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공사에 의한 3조 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며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 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곳당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실제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