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올해 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으로 6조6,78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작년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작년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