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이 전년과 대비해 인허가 25%, 착공 10.8% 감소했고, 분양 0.3%, 준공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13년 주택건설실적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인허가의 경우, 4.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조정되어, 전년(58만7천호)대비 25.0% 감소한 44만호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전년대비 28.5% 감소한 19만3천호가 인허가 되어, 지방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24만8천호가 인허가 되었고, 5대 광역시의 감소폭이 26.7%로 크게 나타났다.

인허가 주체별로는 공공이 전년대비 27.4% 감소한 8만호, 민간은 전년대비 24.5% 감소한 36만호를 공급했다. 2010년 이후 공공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최근 3년평균과 대비했을 때도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경우, 세종·혁신도시 등 지방의 개발호재가 많았던 20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줄었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2만9천호로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착공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19만3천호가 착공했다. 지방은 대구,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실적이 감소되어, 전년에 비해 13.1% 감소한 23만6천호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7만5천호, 비아파트 15만4천호로 전년대비 각각 4.6%, 20.1% 감소했으며, 주체별로도 공공 8만7천호, 민간 34만2천호로 전년대비 모두 1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9만9천호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평균(26만1천호)대비로는 14.4%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의 증가세는 서울 및 경기, 세종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분양·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은 12만9천호로 전년대비 25.0%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6만9천호가 분양 승인되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9만6천호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실적 영향으로 4.3% 증가했고, 지방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31.6% 증가했다.

한편, 4.1 대책에 따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총 8만호 준공(입주)하여 목표의 104%를 공급했다.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의 착공과 인허가도 각각 7만6천호(목표의 114%)와 6만9천호(목표의 124%)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 해소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