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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미 양적완화축소' 국내 주택가격 영향 제한적

이자율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1% 미만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21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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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감정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국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위험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위험에 대해 진단했다. '미 양적완화축소'는 2014년 1월부터 미국이 채권매입규모를 100억 달러(11.8%)를 축소(850억 달러→750억 달러)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2015년에는 미 연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이자율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 변동이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미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 부실, 은행의 원금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시장의 경우, 미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 인상 시 임대인의 가계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세계 경기 악화, 채권금리 상승, 자본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양적완화 축소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해야한다'라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가계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LTV 규제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하여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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