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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주택보증공사, 공매가 1/4 헐값 매각

임종석 의원 “환급사업장 활용방식 다각도로 고민해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8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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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임종성 의원 블로그]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고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중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HUG가 2013년 이후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공매가는 총 1조 1677억 9400만원에 달했으나 최종 매각금액은 25.7%인 2999억 9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5966억 5000만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초 공매가격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가장 낮았던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은 최초 공매가를 1204억 2100만원에 공고했지만, 76회나 유찰되면서 결국 매각금액은 100억 61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초 공매가 대비 8.4%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또 최초 공매가 2921억 100만원이었던 서울의 모 주상복합은 33회의 유찰로 605억 원에 매각됐고, 1878억 2700만원이었던 김포의 한 아파트는 49회의 유찰 끝에 463억 500만원에 넘어갔다. 

임종성 의원은 “매각 부진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주거안정을 해치고, 헐값 매각으로 이어져 HUG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HUG는 공매를 통한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등 환급사업장의 활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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