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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관세 논란 발단’ 2018 미중 무역전쟁

자국 생산 제품 보호…양국 간 기싸움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03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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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자리한 미중 정상회담/자료=KBS뉴스 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셰를 인하·철폐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40%를 줄이고 없애는 데 동의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그 외 추가 언급은 없어 중국이 40%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전면 철폐한다는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7년 중국에 95억 달러(10조6000억 원)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출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자동차 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은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정상회담을 했다. 그 결과 향후 90일간 양국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중은 이 기간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의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중국은 정상회담 당일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며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미국에 대한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발단

양국의 ‘무역 분쟁’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수입차 관세를 일률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가 며칠 후 미국산 수입차만 관세 25%를 추가로 올려 40%가 되게 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차에 27.5%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됐다. 이에 미국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하는 양국 관세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합의 전망은 ‘낙관 이르다’
 
일단 양국이 유예기간을 가짐에 따라 ‘무역 전쟁의 확전’은 중단됐지만 서로의 목표가 거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어, 단기간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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