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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한 포럼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2018년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 제도를 개선해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하는 제도며,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과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 대해 국가별 사례·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번 포럼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
와히우 우토모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이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라는 주제로 현지 주택도시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관련 금융제도 도입과 쟁점사항의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카낫트 이브라예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 부사장이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정오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은 ‘한국 제도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을 주제로 국민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부문 보증상품 및 HUG 진행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을 다룬다.
또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
이후 테사 헤브(Tessa Hebb) 캐나다 칼턴대 칼턴커뮤니티혁신센터 특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주제로 관련 활성화 기여방안과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전한다.
모르텐 릴야(Mårten Lilja) 스웨덴 릭스뷔겐(한정영리 주택협동조합회사) 부사장은 ‘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 숙 잉(NG Sook Yin)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행정·재무개발부의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 주제로 현지 공공주택 동향과 정책경험을 공유한다.
이에 대해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포럼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