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시도가 10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발됐다.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에 시작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19일 새벽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금일 오후 5시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족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합의 시한으로 정해놨던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예상과 달리 자정을 넘겨 10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도입절차 완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히면서 논의가 진전됐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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