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7일,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하고, 맑은 아파트를 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 및 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5가지다.

첫째,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달린 만큼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핵심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둘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서울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을 한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한다.

셋째, 시는 관리비 비리를 넘어 각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 선진화 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와 같은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은 물론 적정부과 기준, 중간 중간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방안과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일명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 중으로 올해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넷째,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대규모 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한다. 도색·위수탁관리 등 일상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 추진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비리 틈새까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성과를 성과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과백서는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나가는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도 발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제도개선은 아파트 관리 공공성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지원 차원에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