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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국 전환④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20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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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발언/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을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일자리를 5만6000개 확대했으며, 올해는 9만500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 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1만8000여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1만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 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2312개에서 1만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201개에서 내년에는 271개로, 스포츠클럽은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하며,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하고,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2000명, 700명 충원키로 했다.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및 모식도/자료=국무조정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급속도로 노후화하고 있는 지하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상·하수도와 가스관, 열수송관, 통신선로, 전력구 등 6종의 지하시설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3까지는 이를 포함해 공동구와 지하철, 지하보도, 차도, 상가,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6종)과 시추, 관정, 지질 등 지반(3종)까지, 총 15종의 지하시설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이외에 통신구와 전력구, 송유관, 시추사업 등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지도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한다.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매설 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GTX를 비롯해 대심도 터널 등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민간 지하개발사업에도 정부가 구축한 3D 지하정보를 활용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공절차 또한 간소화해 현재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직접 방문해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하는 기존 방법에서 관할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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