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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④

행안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10건 선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11-12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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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10건 <출처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9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 애로해소, 생활불편 해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2018년 이후 발굴된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독려했다. 올해 자치단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지자체 교차심사(1) 및 전문가 심사(2)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별했다

 


▲'숨, 숨, 숨 좀 쉬자!' (부산 본청), <출처 : 행안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울산 중구), <출처 : 국토부> 

 


▲'맨홀뚜껑 꼭 철강일 필요 있나요?'(대구 본점), <출처 : 국토부>

 

선별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14일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우수사례 10건은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뉴스 배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전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노력하여 삶의 현장과 밀접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일상생활 불편이 해결되는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규제혁신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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