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영향으로 내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민영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이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월 말 기준 상한제 지정요건 해당지역 없어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현재 한 군데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서구였지만 상승률은 3.6%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한 광명이 고작 2.7%에 머물렀다. 거래량 역시 200% 이상을 만족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은 형평성 논란 탓에 실제 적용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경우 경쟁률이 27대 1, 대구는 155대 1에 달했는데 공급된 단지수가 한자릿수에 그치고 일반공급된 가구수도 적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당장 주택수요를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주저할 것”이라며 “인기 많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전세수요가 매매로 바뀌는 경향이 큰 강북 역세권 중소형 단지, 경기 하남과 광명 등 최근 청약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한편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하는 6개월간의 전매행위 제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택지별 전매제한 기간/자료=urban114]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개월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직격탄…4월 공급물량 역대치 기록 예상

오는 4월 전국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공급예정 물량은 이달보다 1만 4,275가구가 늘어난 5만 6,808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07년 4월 5만 4,843가구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건설사들이 3월 분양물량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4월로 변경하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분양시장은 이달부터 청약제도 개편으로 문턱이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게 부동산114 측의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1,236가구 ▲서대문구 ‘e편한세상아현역’ 1,910가구 ▲‘아현역푸르지오’ 940가구 등 7,667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는 전국 전체 물량의 물량의 47.9%인 2만 7,229가구가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위례우남역푸르지오(C2-4·5·6)’ 630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린스트라우스더센트럴(C12)’ 617가구 등이 선보인다. ▲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태전’, ‘광주태전아이파크’ 등 3,786가구 ▲남양주 진건지구 ‘다산진건자연&롯데캐슬’ 1,186가구 ▲‘다산진건자연&e편한세상’ 1,615가구 ▲부천 옥길지구 ‘부천옥길제이드카운티(A3·C2)’ 1,190가구 등도 공급된다.

인천은 ▲서창2지구 ‘e편한세상서창(10BL)’ 835가구 ▲‘인천서창2호반베르디움’ 600가구 등 2,11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 분양물량은 경남과 충남에서 분양물량이 풍성한 가운데 전월 대비 1.4% 증가한 1만 9,802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지방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인 4,664가구가 공급 준비 중이다. 거제시 ▲‘거제2차아이파크1·2단지’ 1279가구 ▲‘창원감계힐스테이트2차’ 836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충남에서는 3,278가구가 공급된다. ▲‘서산읍내동양우내안애’ 954가구 ▲‘천안신부동힐스테이트’ 984가구 등이다.

이밖에 ▲전북(2,442가구) ▲충북(2,326가구) ▲대구(2,148가구) ▲대전(1,234가구) ▲전남(1,163가구) ▲강원(615가구) ▲경북(486가구) ▲울산(448가구) ▲세종(381가구) ▲제주(354가구) ▲부산(263가구)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