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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④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12-09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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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신청자 연령/자료=urban114] 

 

정부가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의 신청접수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은 80호 기준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총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 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다.

 

◆ 접수 결과 총평=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 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선정한 건축사 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 방식’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 방식’(278건, 78%)을 선택하였다.

 

구분

합계

신청 유형

임대기간

건축 방식

거주 여부

교통 접근성

주택

나대지

자산형

연금형

지원

협의

거주

비거주

우수

보통

합계 

358

(100%)

320

(89%)

38

(11%)

86

(24%)

272

(76%)

278

(78%)

80

(22%)

212

(59%)

146

(41%)

316

(88%)

42

(12%)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접수 결과 총괄표/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집주인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 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 만실 기준으로 확정 수입을 지급해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설계 및 시공·관리로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 비용 또는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령별·지역별 분석= ’16년도 제1차 시범사업에 접수된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나대지보다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고, 신축한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 94%가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고, 이 중 67%가 신축 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합계

신청 유형

임대기간

건축 방식

거주 여부

교통 접근성

주택 

나대지

자산형 

연금형

지원

협의

거주 

비거주

우수 

보통

30대 이하

36

(100%) 

29

(80%) 

7

(20%) 

8

(23%) 

28

(77%) 

29

(80%) 

7

(20%)

17

(47%) 

19

(53%) 

31

(86%) 

5

(14%) 

40대 

75

(100%) 

64

(85%) 

11

(15%) 

16

(21%) 

59

(79%) 

59

(79%) 

16

(21%) 

32

(43%) 

43

(57%) 

64

(85%) 

11

(15%) 

50대 

82

(100%) 

72

(88%) 

10

(12%) 

16

(20%) 

66

(80%) 

66

(80%) 

16

(20%) 

53

(65%) 

29

(35%) 

72

(88%) 

10

(12%) 

60대 이상 

165

(100%) 

155

(94%) 

10

(7%) 

46

(28%) 

119

(72%) 

124

(75%) 

41

(25%) 

110

(67%) 

55

(33%) 

149

(90%) 

16

(10%) 

[연령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접수 결과/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금형’의 선택 비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와 비수도권이 76%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나대지를 활용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율은 비수도권이 15%이 반면, 수도권은 7% 수준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협의 방식’을 통해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설계 및 시공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은 수도권이 16%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8%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합계

신청 유형

임대기간

건축 방식

거주 여부

교통 접근성

주택 

나대지

자산형 

연금형

지원

협의

거주 

비거주

우수 

보통

합계

358

(100%)

320

(89%) 

38

(11%) 

86

(24%) 

272

(76%) 

278

(78%) 

80

(22%)

212

(59%) 

146

(41%) 

319

(89%) 

39

(11%) 

수도권

172

(100%) 

161

(93%) 

11

(7%) 

41

(24%) 

131

(76%) 

144

(84%) 

28

(16%) 

100

(58%) 

72

(42%) 

148

(86%) 

24

(14%) 

 

서울

122

(100%) 

117

(96%) 

5

(4%) 

28

(23%) 

94

(77%) 

107

(87%) 

15

(13%) 

76

(62%) 

46

(38%) 

107

(88%) 

15

(12%) 

비수도권

186

(100%) 

159

(85%) 

27

(15%) 

45

(24%) 

141

(76%) 

134

(72%) 

52

(28%) 

112

(60%) 

74

(40%) 

171

(91%) 

15

(09%) 

[지역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접수 결과/자료=국토교통부]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총 112건의 신청 중 60대 이상이 63건(52%)으로 나타나 은퇴세대 신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은퇴세대 신청 비율을 지역별로 나열하면 인천경기(36%), 강원(45%), 대전충남(48%), 광주전라(43%), 대구경북(48%), 부산울산(43%) 순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연금형’과 ‘건축 후 계속 거주’, ‘지원 방식’을 선택한 집주인의 비중도 각각 77%, 62%, 8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 사업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은퇴세대들에게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진 일정/자료=국토교통부]

 

◆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내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년 시범사업을 통해 150호를 선정하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 후 ’17년부터는 공급물량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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