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업단지/자료=산업입지정보센터]

이미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내부 부지의 이용계획을 바꾸는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시행령에서는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전체 면적이 5㎢ 이상이어도 준공된 산단이라면 추가 개발되는 면적만을 따져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여부를 따지도록 해 산단을 확장하거나 산단 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준공되거나 부분 준공된 전체면적 5㎢ 이상 산단은 여수국가산단 등 25곳인데 이 산단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며,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 수요도 높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 현황/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