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서울/자료=서울시]

 

[도시미래 조미진 기자] 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반해 개업 5년 후 생존률은 27.5%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통 소상공인으로 시작하는데, 소상공인의 대표적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임대료, 인건비와 함께 카드수수료가 꼽히고 있다. 이 중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 결제 관련 민간 기업 등, 프랜차이즈 기업등과 손을 잡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간편결제 시스템이 ‘제로페이’다. 이름 그대로 결제수수료의 0%대를 표방한다. 제로페이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이 서비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 40% 라는 조건을 내걸고 홍보에 나섰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이며, 이후 개선 작업을 거쳐 전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의 출범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로페이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시행 준비가 진행됐다. 당시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6월 13개 기업 대상 피칭대회를 개최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했다. 7월에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민·관 TF를 통해 공동 QR 등 기술·서비스 표준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에 시중은행 20곳과 전자금융업자 10곳이 참여 신청을 했다. 11월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공동망을 활용한 해당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이 무렵, 광역시·도별 순회설명회를 열어 전국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협·단체에 홍보활동, 온라인 가맹신청 등을 위한 홈페이지와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12월 초에는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제로페이 가맹점모집 작업이 개시됐다.

TF회의 등을 거쳐 중요한 부분인 결제수수료의 가이드라인 설정도 이뤄졌다. 이로써 △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매출액 8억~12억 원은 결제수수료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는 결제수수료 0.5%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범서비스가 개시됐다. 이 중 서울은 지난해 12월20일 전국 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또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서울시는 제로페이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제로페이의 결제방법은 어떨까?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시범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앱을 실행한 후,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 메뉴를 선택해 결제 하는 것이다.

가맹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 협·단체나 전통시장이 지방중기청에 요청할 경우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가맹신청도 된다. 제로페이 서포터즈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 돼 약 1000명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와 주요 상권에서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범서비스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체 협약에 따라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를 시작했다.

강남터미널(입점업체 총 606개 중 526개)과 영등포역(입점업체 60개 중 53개)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작 당시, 소비자 인식을 확산시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하도록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부터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 기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3월 경 부터 더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 결제’ 방식도 도입한다. 이 경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가까이 접촉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주차 등 공공시설 할인혜택도 점차 시행된다. 시범서비스 시작과 함께 참여사별 할인, 포인트, 캐시백 같은 프로모션도 실시되고 있다. 또 페이사인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첫 결제시 1000포인트 적립, 케이뱅크는 신규고객 첫 사용시 5000원 캐시백 지급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먼저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에 혈세를 낭비한다’거나, ‘시장은 정작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지난해 말 “기술표준과 공동QR을 마련해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들이 가맹점을 공동으로 활용을 도움으로써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해소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득공제, 홍보 등을 간접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섣부른 평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타 언론에서도 부정적 보도를 한 바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본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3월 이후 서울시는 ‘서울제로페이’라는 별도 브랜드로 추진하려 한다거나, 은행 공통 앱 뱅크페이 시스템에서 특정 금융사 앱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앱은 타임아웃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유사한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역시 대형 유통사(수수료율 평균 2.2%)를 제외한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0.3%의 캐시백(환급)과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로페이가 절실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점도 기준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중기부는 뱅크페이 공동앱, 자체앱 활용하는 10개 금융회사, 페이사 4곳 모두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가 아닌, 특정사업자 앱에서 취소거래 안내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는 사례는 존재했으나 해당 사업자가 지난 4일 경 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및 가맹점 불편사항 등을 세밀하게 보완해, 시범사업 시기 후 ‘본 사업’ 진행도 개선·보완 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들이 좋은 취지로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서비스가 뿌리내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그래야 카드사, 민간의 유사 결제시스템의 수수료 할인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비판보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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