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부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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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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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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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 2007-06-26 | 7884 |
42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 (수용, 환지 혼용방식) 제안서 작성시 소유자 동의 여부 | 2007-06-20 | 8588 |
41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내에서 행위제한 기준은 | 2007-06-18 | 9001 |
40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 | 2007-06-18 | 7377 |
39 | 도시개발계획 | 시행자지정 | 2007-06-18 | 7522 |
38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 2007-06-14 | 8465 |
37 | 환지계획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종전토지 분할 | 2007-06-11 | 10070 |
36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문의 | 2007-06-11 | 8840 |
35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요건시 | 2007-05-17 | 8566 |
34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서류에 관하여.. 질문 ! ! ! | 2007-05-15 | 8405 |
NO 33
도시개발사업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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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2
도시개발사업 (수용, 환지 혼용방식) 제안서 작성시 소유자 동의 여부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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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
도시개발구역내에서 행위제한 기준은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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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0
도시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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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
시행자지정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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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8
도시개발구역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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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7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종전토지 분할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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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6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문의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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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5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요건시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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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서류에 관하여.. 질문 !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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